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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상해 고의가 없다며 형사가 각하한 사건을 재고소하여 처벌 및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분은 체구가 작고 젊은 여성분으로,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열차에서 장난을 치면서 급하게 내려 돌진해온 가해자들에게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 뇌진탕 및 기억상실 등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112 신고로 해당 사건은 경찰에 넘어가 조사가 …
담당
이유미 변호사
2025-06-18
형사
[스토킹]피해자의 명시적인 연락 거부 이전의 행위까지 스토킹으로 처벌받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분께서는 가족 간 분쟁에 휘말림에 따라 몇몇 친인척들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과 미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친인척이다 보니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채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중, 심각한 협박 수준에 이르게 되자 이유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
담당
이유미 변호사
2025-06-18
형사
[공중밀집장소추행]피해자의 112 신고, CCTV가 있음에도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분은 회식 자리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대뜸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를 당했으니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해준 사건 일자를 돌이켜보니 회식이 …
담당
이유미 변호사
2025-04-25
형사
[강제추행]피해주장일 직후 피해자의 항의 문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 불송치 결정 도출
의뢰인분은 유흥업계에 종사하는 남성분으로 같은 업계에 종사중인 여성분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신 후 이유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는 불리한 점이 여럿 있었는데,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가 통상 '업무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사이'라고 평가되는 점…
담당
이유미 변호사
2025-04-25
형사
[성범죄]거짓말탐지기 거짓 판정에도 유사강간 불기소결정(무혐의) 도출한 사례
의뢰인(남성)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이던 동료 학생과 학교 밖에서 만나 데이트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 놀기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이어간 두 사람은 밀폐된 공간인 노래방에서는 여느 연인들과 다름없는 정도의 신체 접촉을…
담당
김봉준 변호사
2025-04-07
형사
[성범죄]직장내 강제추행 고소대리하여 기소 결정(구공판)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여성)은 같은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계장(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직장상사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언제나 참고 견디는 일은 의뢰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
담당
김봉준 변호사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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