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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동업자 간 횡령 고소 혐의없음 결정을 뒤집어 혐의 인정받은 사례
고객은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업자가 자금을 횡령하여 다른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전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기 위하여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1
형사
[재물손괴]주취 후 고가 재물손괴 및 폭행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고객은 해외 출장이 잦은 전문직으로, 음주 후 시비로 인하여 고가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폭행과 재물손괴로 입건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미국 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1
형사
[아청물]아청법위반 영상 소지 사안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 도출
지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훔쳐 돌려 보다가 어떤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영상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채증 후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고객을 상대로 한 수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1
형사
[강제추행]교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 도출
고객은 교내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은밀한 부위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옷을 벗겼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며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1
형사
[기관고발]게임물등급위원회의 고발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조사 종결로 무혐의
고객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제공하는 법인으로, 개발한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적합한 등급을 받아 심사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제공되는 게임의 내용이 등급 심의 당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게등위로부터 진정을 당하여 법률사무소 한해를…
담당
구환옥 변호사
2025-07-01
형사
[과실치상]상해 고의가 없다며 형사가 각하한 사건을 재고소하여 처벌 및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분은 체구가 작고 젊은 여성분으로,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열차에서 장난을 치면서 급하게 내려 돌진해온 가해자들에게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 뇌진탕 및 기억상실 등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112 신고로 해당 사건은 경찰에 넘어가 조사가 …
담당
이유미 변호사
2025-06-18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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