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분께서는 가족 간 분쟁에 휘말림에 따라 몇몇 친인척들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과 미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친인척이다 보니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채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중, 심각한 협박 수준에 이르게 되자 이유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분의 고민은 가족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 아직 명시적인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이들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이유미 변호사는 지금 당장 '연락 거부 의사'가 담긴 메시지를 즉시 발송하도록 조언드렸습니다. 경찰 수사 실무상 명시적 연락 거부 의사가 있기 이전의 행위들은 통상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순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자칫하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방들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단순한 협박죄나 모욕죄 등 외에 반드시 스토킹처벌법위반죄를 포함하여 고소를 진행하셔야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함을 강조드렸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신고 즉시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더 이상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뢰인분으로부터 그동안의 연락, 미행 등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 경위를 청취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명시적 연락 거부 이전의 행위들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이후 1) 연락의 내용 자체가 경험칙상 피해자가 전혀 원하지 않을 만한 내용이라는 점, 2)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의 연락에 무응답하거나 회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의사를 밝혔다는 점, 3) 피해자의 연락 거부 여부에 따라 스토킹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면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좌우된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 명시적인 연락 거부 의사 표시 이전의 행위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였으나, 이유미 변호사의 의견서를 검토하고는 전체 행위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게 담당 수사관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가해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고하면 끝까지 쫓아다니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던 가해자들은 막상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지자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분은 정신과 진료 등을 받으며 일상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일반적인 수사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논리를 끊임 없이 고민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 한해는 앞으로도 남들이 어렵다며 쉽게 포기하는 사건도 두번, 세번 돌아보고 궁리하여 승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