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해

의뢰인분은 체구가 작고 젊은 여성분으로,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열차에서 장난을 치면서 급하게 내려 돌진해온 가해자들에게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 뇌진탕 및 기억상실 등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112 신고로 해당 사건은 경찰에 넘어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담당 형사는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는 없었고 실수였다'라고 말하는 가해자들의 말만 듣고는 안일하게 이 사건을 각하(종결)시켜 버린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분께 ' 변호사를 사든지 알아서 해라' 등의 발언을 하여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은 억울함을 넘어 분통함을 느끼고 이유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가해자들의 적반하장식 태도와 더불어 담당 형사의 안일한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며, 피해자분이 느꼈을 분노와 고통에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응당 이를 배상함이 마땅함에도 피해자를 무시한 가해자들에,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CCTV상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뛰어든 명백한 과실이 존재함에도 이들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으려 한 수사기관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의뢰인분과의 상담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분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서 의뢰인분이 피해자이더라도 이의신청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이유미 변호사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고 수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예상한 것처럼 새로 작성한 고소장은 상해죄를 수사한 동일한 수사관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이유미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는지, 결국 가해자들을 모두 조사하여 과실치상죄 성립을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가해자들 중 일부는 '피해자와 직접 부딪힌 사람이 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혐의 성립을 부인하였으나, 이유미 변호사는 가해자들 모두가 팔짱을 끼고 함께 장난을 치면서 한몸인양 피해자에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가해자 모두에게 혐의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수사관을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들은 결국 합의를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분은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사건이어도 여러 요소들로 인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건의 성공은 작은 사건이라고 넘기지 않고 의뢰인분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조력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사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이 아닌 고소장 제출이라는 올바를 절차를 안내한 것이, 사건의 빠른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