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위반 영상 소지 사안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 도출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구환옥
사건 개요
지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훔쳐 돌려 보다가 어떤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영상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채증 후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고객을 상대로 한 수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제3자 신고로 이뤄진 사건에서, 입건 되기 전 수사팀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한해의 변호사들은 사인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다는 점, 영상 자체가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점, 신고의 동기와 취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제출된 증거가 위법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이를 수용한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분석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청물 소지 사건에 있어서도 증거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른다면 사안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 능숙한 전문가의 조력을 빠르게 요청하여 손쉽게 해결할 수 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