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취 후 고가 재물손괴 및 폭행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구환옥
사건 개요
고객은 해외 출장이 잦은 전문직으로, 음주 후 시비로 인하여 고가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폭행과 재물손괴로 입건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미국 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 수행
폭행 시비로 인해 매우 격양되어 있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경찰의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경찰의 원만한 협조로 피해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고,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의 기소유예가 합의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소유예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폭행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결과를, 고가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분석
음주 시비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상당히 어려웠으나 상대방의 분노를 최대한 달래는 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