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업자 간 횡령 고소 혐의없음 결정을 뒤집어 혐의 인정받은 사례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구환옥
사건 개요
고객은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업자가 자금을 횡령하여 다른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전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기 위하여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업무 수행
한해 구환옥 변호사는 결정변경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에
수사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총 8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고
20여 차례에 걸친 면담과 전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고된 설득 끝에 혐의 일부에 대하여 결정을 변경하여 무혐의에서 혐의 인정 송치로 결정을 변경 받았습니다.
사건 분석
경제사범의 경우 피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민사 사안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성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수사관이 도저히 결정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명확히 사건을 재구성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