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윤드로저 영상 소지로 인한 압수 이후 아청법 별건 인지되어 공소된 사건 집행유예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구환옥
사건 개요
고객은 갑작스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의하여 자택에서 보유한 스마트폰, 노트북 등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당하였습니다.
해당 영장은 불법촬영물인 '윤드로저'에 대한 것이었으며 포렌식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출연한 영상까지 확인되어 별건으로 아청법 위반까지 인지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법적 하자가 있던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한 변론 및 무죄 주장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주장을 재판부가 인용하지 않을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또한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환옥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증거 중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에 따라 배제되어야 할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동시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양형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는 낳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분석
성폭 카찰죄나 아청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되신 분들에게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고, 절차법적인 부분을 다투고 싶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펼치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